2024년 최신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시니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국민연금 개혁안: 시니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국민연금 제도는 한국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안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의아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있어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논외로 제외되고 내야 할 세대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때는 기성세대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동안 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안고 이자를 부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기 결실을 누리며 비교적 풍족한 시기를 살았던 분들을 위해 자산도 집도 없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생활비 송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제안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시니어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개혁안의 주요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의 조정, 연금액의 산정 방식 변경, 그리고 보험료율의 조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대가 현행으로 유지되었을 때 2054년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1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현재 9%),  소득대체율 50%(현재 40%)로 인상하자는 안이며 2안은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재 9%), 소득대체율현재와 동일하게 40%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안과 2안 모두 보험료율은 3%이나 4%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재로 개혁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기간과 연금을 받는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개혁 내용은 내는 기간에 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적립금 인상을 통해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금의 지출을 조정하여 줄어드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이 지금 개혁안의 아쉬운 점입니다. 

a.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조정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연금수급시작 연령은 63세이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평균 수명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b. 연금액 산정 방식의 변경

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여 기간과 평균 소득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연금액이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소득에 더욱 밀접하게 연동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메뉴중[민원신청]메뉴에서 [개인민원]탭을 선택해 줍니다. 3. 조회내역에서 [가입내역조회]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4. 주민등록혼호와 함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5.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방식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0.09]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 그중 9%의 납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c. 보험료율의 조정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단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2.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보장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이 선호되었다는 결과는 시니어들이 노후에 더 높은 연금을 더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비 증가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득보장 안은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예견된 적자를 개혁하고자 만들어진 국민개혁단은 그 무거운 짐을 미래세대로 다시 넘기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전 세대에 고통을 나눠야 하는데 불안한 재정의 국민연금을 놓고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이전세대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는 시니어세대를 바라보면서 미래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재 0.7명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보험료 3% 정도 올리는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다시 몇 년 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국민연금을 50% 부담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나의 부모님, 나, 나의 자녀, 우리 경제, 세대갈등등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