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 판사 프로필 인사청문회 발언

기존의 이은해 헌법재판관( 9월 20일 퇴임)의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으며 김복형 판사의 프로필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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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프로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5월 5일생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만 56세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을 전공하였으며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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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경력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법조계의 입문합니다. 이후 김복형 후보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의하여.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되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2018년에 고등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재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를 이끌었고 최근까지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맡아하며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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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김복형 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김복형판사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루어지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복형 판사를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