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판사 주요 판결 업적 프로필 경력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받은 김복형 판사가 법조계에서 어떠한 판결을 하였고 그러한 판결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주요판결 및 업적을 적어 보았습니다

 

김복형 판사는 다양한 주요 판결을 통하여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판결들은 법률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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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 경력 산입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시 기존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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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음란물 홍보 방조범 무죄 판결

김복형 판사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예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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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그룹 회장 횡령 배임 탈세혐의 판결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베인과 횡령과 탈세의 혐의로 기소된 CJ 그룹 회장 이재현에게 일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